성범죄자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하면 몇 년간 전자 발찌를 차야 하나요?

Question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이나 전자 발찌를 의무 적으로

차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부착기간 역시 재판과정에서 판결에 기재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동안 착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의 자유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년 동안 부착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는 거주 이전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동 시 부착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 죄에 비해 무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