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만 착용을 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신고와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자 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중에도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범죄 사건이 다수이나 이외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가석방을 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거나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