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공판기일 선고기일 등 각 기일 등에 대해서 보통 얼마 전에 알려주나요?

Question

가정법원 소년재판의 경우 막 며칠 전에 기일을 알려주지는 않겠죠? 보통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언제인지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이상의 기간을 주고 출석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며, 기일의 간격은 한달정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바로 통지가 되며, 공판기일 같은 경우는 보통 1~2개월 전에 지정이 되어 바로 통지가 됩니다. 첫 공판 이후 다음 기일은 직전 공판기일에 바로 지정되어 바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