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감형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선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임과 상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만하게 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증금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그 안내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건물의 외벽에 식초를 뿌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 불만사항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묘를 훼손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손괴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횟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것이 게임재화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15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한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공장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밝급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등기부에 압류가된 사정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사로 게임아이디를 통해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상 특정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으로 고양이에 대한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고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두시고(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통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19살이라고 속였고 이를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고의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