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이라 속이고 접근했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9살입니다.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만났고,

먼저 저에게 연락이와서 서로 사진교환을하고
( 현재는 상대방이 트위터 디엠을 지워서 내용이 없어진 상태, 하지만 '라인' 어플에선 채팅으로 나중에

"내가 19살이고 수능도 코앞이고 너무 힘들다 오빠 나랑했으니 성병검사 받아달라" 는 내용의 직접적인 채팅이 있었습니다")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하루동안 대화하고 다음날 바로 만났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미성년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여자랑 연락하는거 자체가 오랜만이라

미쳤었나봅니다... 19살이라해서 만16세 미만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었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다 제가 어플로 만나기로한 다음 날 당일 날짜로 모텔 대실을 예약하고

근처에서 만나, 같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아이폰이라 통화내용 녹음된건 하나도 없구요,,

대신 라인으로 넘어와 대화한 내용들은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 지불은 일제히 없었고 모텔 안에서도 강제성인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모텔 들어가는게 걸릴거 같아 무섭다

렌트해서 차에서 하자라는 내용을 계속 했었는데 여름에 모텔이 편할 거 같다며 제가 계속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모텔 대실을 권하긴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전날엔 본인 중요부위를 저에게 찍어 보내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엔 오늘 자x했다 등등의 음담패설도 하더라구요. 간략히 내일 만나는거 기대되면서 떨리기도한다

안에 안할거지? 안에 절대 안할거고 관계도 싫으면 억지로 안할테니 걱정마 이런 내용과

숙소 예약 어디 잡을까 이런 대화가 있구요..

만났던 날 당일에 콘돔으로 사정 2번하고 제가 택시 잡아줘서

그 아이는 먼저 나갔고 저도 15분 정도 뒤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까지 계속 채팅으로

걱정된다 오빠 성병있는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며 30초 1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연락이 계속 오면서
갑자기 성병보균자로 오해받는게 화가나

순간 채팅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욕이 조금씩 들어가며 대화하다가 조금 진정하고

이틀 뒤 성병검사를 받고 다음주 화요일에 검사지 까지 보내줬습니다.

검사결과는 성병은 아니지만 의사 말로는 면역력 약해지면 나오는

질병관련 균이 하나 있었구요 여자한테서 옮겼을지 어디서 왔을지 예측이 안가지만 큰 문제가 없는 균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치유 되거나 약 먹으면 낫는거라고 했고 그대로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콘돔은 꼈으니 걱정 말라고 달래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갑자기 저에게 본인도 병원을 가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오면 내가 다 병원비랑 치료비 주겠다 말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며 왜 바로 안주냐 나 사실 중학교 2학년인데 감당되냐

이거 강간인건 아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분명 당일 그런 말 전혀 없다가

채팅으로 당일에 나 너무 아팠다 하기 싫었다라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정신없이 감정이 격해지며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제가 상대방 집 근처로 직접가서 현금으로 병원비 치료비 합쳐서 20만원 가량을 주기로 했습니다.

(20만원을 합의보기전에 오빠 미성년자랑하면 무조건 불리하고 벌금이나 합의금의 반도 안되는 돈인데?

라며 적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돈을 주려고 연락하니 학원을 가야한다며, 갑자기 다른 남자친구들이 직접 갈테니

돈을 그 친구들한테 전달하면 된다고 얘기해서 우선은 안된다하고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자살할거다 요즘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 등등 과격한 발언들이 시작되더라구요.

현재는 다음에 언제 돈을 직접 받을지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19살이라고 속였고 이를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고의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