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저는 20살 생일이 안지났고
상대는 19살입니다
관계가끝나고
상대에게 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을 모아두시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메모해 두십시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니,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문자, 녹음파일 전부 지참해서 빨리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는 업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의심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 출석 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과정, 당시 정황을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해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에게 연락을 이어가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협박·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통지나 출석 요구가 오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강간이라는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를 보아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