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관계후 협박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대이고 상대방은 17살입니다. 올해 3월달에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미성년자라는걸 알고 만났습니다. 사귀는중에 두 번 관계를 가졌고 동의하에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헤어지고 난 후 이걸로 계속 협박을 하며 돈을 안 보낼 시 아버지한테 말해서 신고한다 제 전번을 퍼트린다 집 주소를 퍼트린다 제 얼굴이 나온 사과영상을 전국으로 퍼트린다고 하고, sns에 제 친구들한테 말한다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계속 이러한 이유로 돈을 보냈고 지금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보낸다고 하였는데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거나 다 퍼트린다고 합니다. 연락 한 걸 계속 지워서 인증하라고 해서 했는데 혹시 몰라서 캡쳐는 해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방이랑 합심하여 다른 남자가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 돈으로 바카라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초범이고 여러 정황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갈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등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 일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공갈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