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고소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Question

19살 상댄 17살 에셈계라는 트위터에서 만났고 연인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에셈계 특성상 성적인 대화가 서로 허락하에 오갔고 어느날 야한거 보여줄까?라며 17살이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이래도 되냐 억지로 보내지마라 좋아서 하는거냐 라는 질문에 좋아서하는거라며 사진을 여러장 보냈고 어떨땐 아무말없이 갑자기 자위영상도 보내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9살인 저에게도 야한 사진을 요구했고 몇번거절하다 정액사진 정도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일정도 연애하다 깔끔하게 며칠전 헤어졌는데 고소가능성 때문에 너무 불안하네요 사귀던 사실은 서로 부모님 모두 모르고 서로 동의하에 헤어질때 대화기록및 사진은 전부 지웠으나 국내 매체에 포렌식때매 걱정됩니다 갑자기 17살측에서 고소를 할생각에 너무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동의 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