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 리워드 포인트 관련 처벌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내에 무료충전소라는 탭으로 들어가면 이벤트(미션)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게임 재화를 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팔로우나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 등등 있더라구요.

저는 그중 재화를 제일 많이 주는 금융사 회원가입을

5000번정도 가입 탈퇴를 반복하였습니다.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게임 아이디를 생성 후 무료충전소로 들어가 금융사 회원가입 미션달성금 사용 후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면 탈퇴 후 다시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에게 형사 혹은 민사로 처벌 받을까요? 그 금융사 이벤트 유의 사항을 보면 최초가입자만 지급한다는 설명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시 지급 제한이라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사이트들은 한번 가입해서 미션금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안주는데 , 여기 금융사는 계속 주길래 쌓이다 보니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횟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것이 게임재화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15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한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