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해당 발언의 대상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단지 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다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차량손괴) 행위가 문제되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가장 좋은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성적인 의도가 있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을 전송한 것인바 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시기적 제한은 없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된 후 7년이 지나게 되면 이 후자동으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치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보통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송치라고 하며 다만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송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을 뿌린다는 건지, 어떤 사진을 뿌린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