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20~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 대형차량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은 보험사를 통해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겠습니다. 특히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부관계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지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시며 다만 사전에 미리 언제 (보통 1달 정도 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지만 적절하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 제기 시점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6000만원이라면 연 5% 기준 월 2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연 12%로 올라가므로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의가 좋습니다.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채무는 면책되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겠다는 것도 채권자와 협상시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물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될 부분이며,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일단 112 신고하여 경찰의 자연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같음)를 받은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설묘지의 조성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도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만 갖춘다면 개인 소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2022. 12. 27.>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존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