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관할 구청에서 처분내용이 담긴 공문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아 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그 소유물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은행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인정됩니다.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로 작용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단으로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설치주체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협의를 시도하시거나 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단순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쌍방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나 그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아니겠으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2. 후원회의 대표자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