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대입구에서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기사를 읽었는데 홍대입구에서 여성을 보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부위나 횟수 등에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나 대개의 경우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불법촬영의 내용 및 횟수, 전과유무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쵤영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