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8월말 조사를 받으셨다면 아직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등기가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보통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서로 계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잡음이 생겼고 추가 비용도 발생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지장을 찍었다는 것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후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진단서를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픈데 입원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시며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