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5년간 공공기록이 남게 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 방조 등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시는 경우는 범죄이므로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예 안 늘어나면 좋겠으나 늘어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를 통해서 계정을 회수해간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친구의 권리를 질문자님이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증거가 없거나 또는 수사인력의 한계 등 사유로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도 상당수 존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한 계정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정도에서는 접근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정당한 이행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이후 임차인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