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피해정도나 피해상황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500~100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좋지않고 합의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쌍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 단지 구글을 통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그러한 사정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거나 또는 해당 건물의 환경상 위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나 단지 음성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신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고였는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비용으로 치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라도 정황상 동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804호의 손해는 물론 5층 6층의 손해에 대해서 904호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이 된다고 해도 904호가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정리했다는 문구만으로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