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개똥싸고 치우는 거 합법인가요?

Question

외부에 있는 가건물에서 근무 중인데 사유지 내에 잔디가 있어서 그 근처에 개를 배변시키고 치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냄새가 가건물 안에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개똥을 싸도 치우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지하면 안되는건가요? 합법인가요?ㅠㅠ

그리고 미묘하게 사유지 약간 벗어나서 개똥 싸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지하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