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단지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는 것만으로 그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텔레마케팅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기일이라면 보통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기일을 잡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첫공판전에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있다면야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할머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업장에 발생한 손해만 배상해주시면 충분하시며, 만약 그 금액이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소송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수령하셔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합의가 안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이 되어 합의가 된 경우보다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