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현재 상황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검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시어 검찰로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서 이를 보시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현 단계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우선 이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사건의 쟁점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의 무고죄 고소는 위험합니다.검사가 변경된 것은 단순한 검찰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관리 사무소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경우는 권리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권리사무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법원을 통해 제출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인스타 ID를 묻는 질문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개인 정보 등 침해 우려가 있다면 네이버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주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꼼꼼히 추려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식으로 기소가 될 경우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집행권원을 받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앞류는 판결 후 정식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담보 제공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가압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변제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수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