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돌려 받아야해요.유사수신행위 신고
2천만원을 투자하였다가 해지신청을 했어요.1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투자금의 300%가 될때까지
매일1%씩 돌려 주었는데 제가 볼때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같아요..어떻게 돌려받을수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매일 1%씩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의 300%를 보장한다는 구조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수익 보장 구조 자체를 위법한 유사수신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 고갈 또는 도주 준비 징후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투자금 반환 청구와 함께 회사 및 운영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청구 전략 수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셨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적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1. 형사고소 진행의 필요성
매일 1%씩 수익을 지급하여 300%를 만들어준다는 조건은 폰지사기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법입니다. 해지 신청 후에도 환급이 지연된다면 자발적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조치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3. 신속한 가압류 진행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은닉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 법인이나 대표자 개인의 계좌 및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어두어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투자 약정서, 입금 내역,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 반환을 하거나 합의를 하여야 피해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민사 또는 형사 아니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하신 회사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셨으나 잔액 반환이 지체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및 입금 내역, 해지 신청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