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빌라 앞에 전봇대를 이전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임의로 전봇대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만약 무단으로 공사를 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주체인 한전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로 살다가 다른 사람을 월세로 주는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인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집행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위헌인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그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위메프 문화상품권 환불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관련 사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신고 후 사장이 집까지 찾아왔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 내 기물 파손시 업주가 인적사항 확인하는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티몬 위메프등등의 사고를 친 구영배 왜 구속수사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없이 수사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배 시공비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받은 업체를 상대로 각각 지급명령을 신청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가 변호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변호인의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죄, 협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