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소개비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핸드폰을 개통해주시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유지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리범위는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과실로 파손이 생겼으므로 건물관리소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바에 따라서만 증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두시어 확인하시면 문제되지 않고, 중개소를 통해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액도 워낙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