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Question

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아무리 열받고, 본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짜증나더라도, 상담원한테 쌍욕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욕설 고소는 성립조건이 있다던데, 고객센터 상담원한테의 욕설은 성립조건 필요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욕을 한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상담원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