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 봐야 하겠으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메뉴 이미지에 독착성이라던지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해 과잉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환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상대가 불응한다면 소송을 걸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며,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충분히 신고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셔야 합의금으로라도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한말을 쓰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교정행정상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간에 주고받는 편지는 검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그에게 소송을 위임해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지 알수있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특정성이 충족되려면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