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상황 게임에서 부모 욕을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욕 하였을 경우 고소 성립 됩니까

Question

상대가 부모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욕을 하면 고소 하겠다 했는데 부모 욕을 했고 그걸 제가 캡쳐 했고 발로란트라는 fps 5대5 게임을 하는 도중 팀원들이 제 부모 욕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소 확실히 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전화번호를 알렸을때, 해당 욕설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수사 기관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고 정립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려면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