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퇴근시간에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3번 모두 불법으로 단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 정도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불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산정업무를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 업무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찰조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라면 교육을 강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헌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에 국회에 입법개선을 일정 시점까지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법으로서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입니다.따라서 국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입법시한까지 입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가 오는 것은 결국 사기 미수행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공범이 잡혔고 재판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며, 해당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면 좋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혼인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혼인 무효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속아 혼인한 경우에는 취소청구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