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안찍히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사 과실을 떠나 매도인이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 자체가 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을 들어 고소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겠으니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50~1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행정상 제재를 받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판매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안쓰고 연락을 해도 무응답이라고 해도 이미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계정회수를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가진 재산만이 상속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과정에서 텔레그램도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건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까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으며, 택시와의 차고에 따른 귀책사고 여부에 따라서는 택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