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디지털 포렌식

Question

제가 12월에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을 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반성 중이고 음란물유포죄로 어제 조사를 받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길래 폰도 냈습니다 근데 제가 트위터에서만 활동한게 아니고 텔레그램에서도 조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사진들도 제가 합성한건 아니지만 합성한 사진들을 저장한 적이 있고(현재는 지움) 지인들의 일상 사진들도 캡처 해놓고 저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포한 적은 없어요

1.만약 포렌식을 하게 되면 트위터 관련건만 고소를 당해서 트위터랑 갤러리만 확인하게 되나요??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SNS도 확인을 할까요

2.유포 없이 합성 사진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음란물유포죄 말고 법죄 사실이 더 추가가 되서 높은 형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과정에서 텔레그램도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건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트위터 관련건만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건 관련 자료가 나온다면 추가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성사진부분 역시 별개의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경합범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3

포렌식을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저장된 사진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고려하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