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별건수사의 대상이 될지+ 트위터에서 협조에 응해줄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어떤분이랑 특정 성인 연예인들에 대해 디엠으로 음담패설을 몆번 한적있습니다. 언제는 그분이 저한테 성인 딥페이크 사진을 보낸적도 있었고, 저도 그에 호응하듯 음담패설을 한적 또한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딥페이크를 여러번 보냈을때 '딥페이크는 위험하니 보내지말아주세요. 저장은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낸적도 있습니다.

철저히 1대1로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거나, 제3자한테 고발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지만, 만약 저한테 딥페이크를 보냈던 사람이 잡힌다면, 그 디엠상에 있는 저까지 위험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2주정도 활동이 없어서, 스스로 뭔가 쎄해서 12월 25일에 비활성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힌건지 아니면 현생을 살러갔는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혹시 그 사람 계정을 파보다가 저와의 대화까지 인지하고, 별건이긴 하지만 저까지 잡으려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트위터 측에서 이정도 건에 협조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잘해준다는 글이 좀 보이는거같아서요.

디엠과는 별개로, 저도 특정 성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는 게시물을 10번정도 올린 바 있는데, 이것또한 경찰이 별건으로서 인지했을때, 수사를 개시해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딥페이크를 유포했다거나, 딥페이크를 부추긴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행위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없이 경찰이 잡힌 사람의 계정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을때, 저 또한 표적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만으로 보아, 상대방이 딥페이크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별건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딥페이크를 제작·유포·요구·공모한 정황이 없고, 일대일 대화에서 수동적으로 수신하며 중단 요청까지 한 점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 사실 언급은 오해 소지가 있어 향후 해명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수사는 범죄 혐의와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핵심은 제작·유포·반복적 공유 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조장한 행위입니다. 음담패설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성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비공개 일대일 대화에서는 범죄 성립이 제한적입니다. 공개 게시물의 경우에도 구체적 피해자 특정, 반복성, 모욕·명예훼손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트위터 협조 및 별건수사 가능성
  트위터는 영장이나 적법한 수사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 계정 수사 과정에서 대화 상대 전원이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별건 수사는 추가 범죄 혐의가 명확히 포착될 때에만 개시됩니다. 질문자님의 공개 게시물 역시 독자적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서로만 검토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추가 접촉·언급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의 재유통이나 공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연락 시에는 진술 전 법률 자문을 거쳐 경위와 중단 요청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