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고, 서비스이용시작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하시면 10% 위약금은 발생하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알려 줄것입니다.2.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신지 고지해주시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는 otp인증을 해줄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을 들어 1대주에게 환불 및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고소를 하실때 법정대리인이 동석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가족관계인 오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기로 부부간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청구는 틀립없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대화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시며, 이는 혼인생활기간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도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시고, 결국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 소송진행방향도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사기로 볼 만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소송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의뢰하신 상황이시고 사기로 단정할 근거도 없기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가지도 않은 돈을 빌려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서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시어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