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학교선생님이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함께 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존재하는 종을 기초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들어 상대방이 창작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물에 대한 훼손행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할 시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시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노후화로 외벽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일정부분은 배상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할 지는 상호 협의하실 부분으로 상대가 원하는 금액을 전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 및 순수익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시고, 만약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피해보상을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무조건 내보내시는 것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관련 사건으로 조사하는 중에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함께 조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고소를 당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정도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발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 취해서 관계회복을 시도하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아내쪽도 이혼하자가 하는 상황이므로 이혼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해도 출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실 출소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