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앱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별도의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비록 주부로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시진 않았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최소 30~50% 정도는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할가능 재산의 규모나 비율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입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투자를 권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만약 그런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범죄인것은 분명하나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1~2년 내외의 징역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도 승소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기타 위자료로 3000~5000만원 수준으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벌탄원서도 효력이 있게으며 형량이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보증금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승소판결이 나겠으므로 패소자인 피고(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돈을 빌려가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돈을 빌린 후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정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으로 사기죄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정황상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과정에서 지인이 돈을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그러한 모욕적 발언이 들리는 위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음내용으로 증거는 확보가 되었고, 공연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