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
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
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
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글이 sns로 퍼진다면 상대방이 알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으로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나,
글이 퍼져도 해당 글 내용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앱 이름을 비공개하면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앱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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