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명언급도 없다면 범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쌍방으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이란 파손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벽지랑 장판 상태가 안 좋았고, 4년간 거주하면서 통상적인 사용감의 증가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그냥 나가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말씀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상호 합의하고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이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글을 올리시고 그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도 누락되어 있고 흠집도 많은 상태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되시면 그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사람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며,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초로 정당이 사전에 마련해둔 순번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해도 체불된 임금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주더라도 선처가 없다고 하시는 거면 형사처벌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미 경찰에도 갔다 오신 것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곳과 계약을 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일단 상호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상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