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물권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하겠습니다. 전입시고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 설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률은 낮으나 언제나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당연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범죄혐의자를 두고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이 되겠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설사 처벌된다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손절해서 연락을 두절한 것이지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사기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친구가 연락하여 돈을 변제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당포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받은 전당포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업체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위조죄 교사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2. 네 실제 증거위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위조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