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할 사항도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꿀렁임을 고려해 20으로 합의하신 상황이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신고가 되실 사항도 아니며, 민사상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이 될 상황도 아니십니다.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챔프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발언만으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으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통은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병합을 한다고 해서 특별이 재판이 지연되거나 할 이유도 없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이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전에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다면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틈틈히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3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취록이 제출된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사에 관한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제사 문제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당한 대우가 추가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욕설이 오가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고,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까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에 대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너무 억지를 부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벌탄원서는 내시고 이후 실제 돈을 받으면 합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17일 선고이면 16일이면 이미 판결문이 나와있으니 그때 제출하는 서류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