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챔프 특정 챔프 지칭하면서 "니엄마" 모욕죄

Question

게임끝나고 로비에서 제가 한 챔프 지정해서 부르면서 ' 니 엄마 ' 이러는데 이건 특정성이나 모욕죄 성립이 안돼나요 ㅎㅎㅎㅎㅎ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하여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챔프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발언만으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