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신고가 될까요?
게임 플레이 중 3인큐가 제 실수가 아님에도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못배웠다는 등 모욕하여 '니엄마요' '니엄마따라가고싶냐' 같은 패드립을 했습니다(챔피언 언급하지않음).
이후 3인큐 중 한 명이 가족 중 한 명이 높은 직급의 경찰이라 신고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쪽 중 한명이 저에게 못배웠다고 욕을 했다라고 하니 그건 자기 알빠가 아니며 경찰서에 다녀오라는 말을 했는데, 일을 크게 벌리지않게 하기 위해 저를 모욕한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려했지만 대화를 차단하는 바람에 더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리그오브레전드 채팅로그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공기관의 수사요청이 있어야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요청을 위한 협조를 바랄 수 있을까요?(신고를 하지않고 공기관에서 수사요청)
2.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신고를 당할까요?
3. 서에서 연락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챔피언만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 본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사절차 종료시까지 6개월정도는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게임상에 이루어진 대화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