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 팀원이 저 보고 정글 수준 개토악질 나오네 라길래 제가 화나서 어쩌라고 병신아ㅋ 이렇게 말했는데 캡쳐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길래 해봐 병신아ㅋ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신고한다는 팀원이 저보고 부모 교육 수준이 저능아라하고 아이큐 낮은것도 유전이라니 패드립을 하였는데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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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욕설내용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만약 쌍방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쌍방 모욕죄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