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롤이라는 5명에서 한팀을 이루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한 팀원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제가 게임을 하는것을 고의로 방해하는등의 행동으로 욱한 마음에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케릭터이름을 지목하며 ㅂ신같은 (땡땡)련, 고아련이라는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팀원도 저랑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 부모님 대려와서 장기 갈기갈기 찢어줄게 라는 험한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게임 안에서 신상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저를 고소 하겠다는데요 이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하는것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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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 아이디만 공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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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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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바, 캐릭터이름을 지목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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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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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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