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택에 가족이 거주가능하다고 회사에서 허락해주면 전입신고하는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택에 거주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매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범죄일로부터 5년내에만 기소가 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계약하여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었으니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제된 이상 당연히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고,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C, D, E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안나눠줄 방법은 없습니다. 생전에 증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A, B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셔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도움을 받아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호실 점검이라는 이유로 호실에 들어왔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내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이므로 저작권 자료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니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상대방이 인정한 바도 있고, 해당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줬다는 것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돈을 다 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서 미지급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셔야 하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