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있고, 말씀하신 경비원은 오직 실시간으로 cctv만 볼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경비원이 포괄적으로 cctv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cctv 내역을 돌려보고 교육청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타인을 대리해 예매해주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기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청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제공하실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제공을 요청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설사 그 이후 촉법소년이 아닐때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을 당시 행위를 이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법리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변경되었고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종료 시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반환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완벽하겠으나,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찌를듯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특수협박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그정도 상황이면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관계를 단절하시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가스배출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다만 지속적인 장난도 그 정도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며, 소화기로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검색이 특별히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불법신고를 위해 cctv를 확인하여 필요한 장면을 찍어 신고목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0배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