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근로계약서를 그 명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그 위조된 사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하는 경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 (또는 사실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정지된 사정과 군대를 가는 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진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파손이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에 따른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나누시면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어 대항령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하여 변제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려신청을 해두시면 일단은 가능하신 모든 법적 절차는 취해두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모욕적 말을 들으셨다면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시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의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2. 사실입증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사실이 입증되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고 사실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어차피 질문자님이 서명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인정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한다고 마음의 준비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