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에서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에브리타임에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한 후 제 스토리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랄, 지능, 설치지마라 등의 비속어와 함께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 (또는 사실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