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배경사진, 인스타 전체공개 스토리 저격 고소
안녕하세요,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카카오톡 배경사진, 인스타 전체 공개로 스토리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이 실명을 거론하였다면 같이 아는 지인도 그 내용으로 누구인지 특정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배경사진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당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인스타그램 전체공개 스토리나 카카오톡 배경화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문제가 된 게시물과 배경사진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