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나, 민법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해주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은 법적효력이 부인됩니다. 각서를 받아두신다고 해도 나중에 남편이 딴 말을 하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료가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맞으며, 다만 관리비 산정기준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산서 발급에도 포함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인이 잡힐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겠으나,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수배를 걸어놓고 범인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어 잡히기를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녔다고 해서 공무원 사칭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포행위 역시 처벌대상입니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원본 2부를 준비하시고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게 되며, 단순 운반책이라고 해도 범죄에 필수적인 조력을 했다고 보아 본범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보통 1~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2.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65만원만 변제하시면 됩니다.3. 불법금융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