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방법 및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알아보시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면만 대리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안된다고 보아 수사진행 없이 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핸드폰을 열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핸드폰 공개를 요청받으시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옆집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나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옆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2.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열람가능한 정보입니다.3. 구두로 전달하셔도 되겠으나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남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실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물론 다소 감경의 여지는 있겠으나 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은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찍어 영리적 활동에 사용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상 회사에 처벌여부 및 그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