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을 포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그 행위자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퇴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해놨으나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이중주차 중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것일뿐 임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주장을 해보시면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시골땅이 유일한 재산이고, 그 땅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으로 인해 형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미수에 그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제도상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우편을 발송하는 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우편을 보내지 않도록 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택시비나 기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3. 접근금지 신청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통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역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