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합법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2.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3.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사기범이 따로 있는 상황이므로 고소를 유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시고 실제 사기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야한말해줘라는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 법상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사나 고발 등 어떤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따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것은 아닙니다. 벌금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확정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예상되는 기관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정확히 어느 계좌, 어느 기관에 돈이 있는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실 주인일 뿐이고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직접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에 기한은 없습니다. 재판장(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소송진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재판 진행에 3~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서있었다면 아마도 운행중에 잠시 정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정황상 운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