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주행이면 역주행 인 것이지 10미터를 가지 않으면 역주행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주행이 있었다면 전혀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역주행이 더 중한 위반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함 혐의가 인정되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범의 형의 1/2까지 감경된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구매하지 않은 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틀어서 보여주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구매자들끼리 모여 보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회원들이 봣냐 못봤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이므로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약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계약체결시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또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인 점을 설명하신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회사사정이 어려운 사유를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부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낙하시킨 해당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하며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아 다른 사고를 야기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