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랑 Gemini에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Question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불법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 A가 징역형을 받게 된 원인이 된 행위가 불법이였는데 합법화 됬다면 A씨는 바로 사면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이므로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사면이 되지 않습니다.